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광풍 앞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 살기좋은 국가, 복지국가, 소득이 높은 나라 등등 각각의 순위를 싹쓸이하는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조차 영미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앞에서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진화한 IT기술을 기반 삼아 자본력과 권력으로 국가간 인력, 자본 이동의 벽마저 허물어낸 채 원가경쟁에 모두를 내모는 이들을 막아낸다는 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지 모르겠다.
지난 10년간, 소위 좌파정부(?)가 들어서면서 당나라는 잃어버린 10년이라 주장했지만, 그 기간은 엄밀히 말하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대한 대안의 모색과 실천의 장으로서 개혁세력에게 주어진 기회였다고 본다.
그러나, 누가 했어도 쉽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신자유주의의 기조에 올라타서 개혁을 진행해보자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강을 건너긴 해야 하는데... 다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발을 담갔다가 폭우에 떠내려 가면서 허우적 댄들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나...(민주당)
그간의 부진한 성과(찌라시들의 농간도 있었고 또 불가항력이나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 한들...)와 허우적거림에 지친 민초들의 반동의 결과물로 나온 결과물이 명박이다.
그러나 다들 보시다시피 물의 흐름을 타면 된다고 자신하며 급류에 몸을 맡겨 뛰어든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당나라) 더욱 가파른 물살 속으로 떠내려 갈 뿐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소극적으로 밍기적대는 물에 빠졌던 인간을 봐도 두령으론 미덥지 않고 제대로(?) 빠져서 허우적대는 놈을 봐도 갑갑하고...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갈 길은 어디일까? 과연 재기가 가능할까?
아까 어떤 글을 보니 민주당에서 최시중이를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걸 검토중이라고 한다.
최시중이란 자는 귀신(?)이 행한 자식에의 증여로 보아도 도덕성도 바닥인 자이지만 명박의 수하로 미디어의 장악을 진두지휘하는 음험하고도 위험한 자로 보인다.(법을 몰라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귀신이 증여했다는 걸 그냥 두고 넘어가는 검찰이나 국세청도 대단하다. 증여세라도 물려야 되는 것 아닌가? 서민들은 푼돈 증여해도 세금 다 무는데)
신자유주의니 뭐니 거대담론에 대해서야 지금도 답은 없겠지만, 이런 건 맥을 잘 짚은 것 같다.
오죽 답답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지만 이는 실제로는 현실적인 한계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력을 가지고 문제해결 하기에는 거리가 있고 국민들이 저렇게 거리에서 고생하며 동력을 만들어줄 때 민주당 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불의를 지적하면 협력이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이든 진보신당이든 누군가는 살아남아 우리의 대의를 집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들은 거리에서 물대포에 맞서며 견뎌내고 있으니 당신들은 그놈의 잘난 법을 활용해서 악착같이 맞서 싸워라.
전리품이 하나씩 쌓이면 당신들에게 쌓인 무능의 굴레도 벗겨질 날이 오지 않겠는가?
아무쪼록 증오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란 건 잊지 마시도록...
by 김성훈
http://www.moveo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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