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온21

1편 : 미 달러가치 하락은 신자유주의의 몰락

2편 : 스태그플래이션과 우려되는 70~80년대의 불균형성장론

물가상승과 스태그풀레이션, 그리고 3%대 경제성장

환율가치 하락에 인한 효과는 무역적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이 그 두번째이고, 올 하반기 우리 경제는 많은 경제연구소들이 우려하는 대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유가상승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추락하는 달러보다 더 가치가 하락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걱정해야 하는 점이 더욱 안타깝다.

7%의 성장을 자신하던 이명박 정권이 이제, 많은 경제연구소에서 전망하는 대로 하반기 3%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데 반해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경제학적으로 물가상승은 인금인상을 유발하고, 임금인상은 또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는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에 의한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한 새정부의 경제라인에서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 정책금리의 동결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이야기 하고 있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

스태그플에이션 우려에도 기업의 이익은 현저하게 증가

거꾸로 된 환율정책으로 서민들은 물가상승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서민들의 고통만큼 혜택을 받은 무리들이 있다.

최근 배럴당 130달러를 넘는 고유가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물가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이익은 현저하게 늘고 있다는 것이 경제연구소와 증권유관기관의 판단이다.

이명박과 강만수가 노리는 달러가치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징조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의 증권정보업체의 분석을 보면, 금융업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 154개(증권사 3개이상 전망치 제시한 종목)의 6월말 기준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164조7965억원, 영업이익 14조7207억원 순이익 13조692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8%, 42%, 21%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가전체의 성장은 저하되는 도중에도, 서민들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의 이중고 속에 고통받는데도,  증권시장에 상장할 정도의 대기업들의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에 의한 기업의 이익증가가 현저하게 높아진 것이다.
 

기업이익 증가가 선순환 될지?

이명박경제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그러나침체된 경제속에서도 저환율에 의한 기업이익 증가는 현저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원화가치 하락에 의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이익이 증가한 기업이 재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70~80년대 개발독재형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되면, 기업이익은 이익대로, 경기침체는 경기침체대로 선순환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현상이 우려된다.   수출이 많은 대기업만의 측면으로만 바라본다면, 단기간에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상대적 노동비용이나 국내비용이 작아지고, 수출가격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익이 증가하겠지만, 국내소비 위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비용 증가로 인하여, 재투자 증가나 경기활황을 이끄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짝 하는 단기간의 이익증가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이런 일차적인 기업이익 증대를 선순환시키기 위하여,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이 추구하는 70~80년대의 불균형성장론?

경제가 선순환되려면, 기업(생산자)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가와 노동자, 국내부분과 해외부분(수출과 수입)등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성장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균형성장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업과, 대기업, 자본가들의 이익을 끌어올려 경제를 성장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는 70~80년대의 불균형성장론을 2000년대에 다시 재도입하여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대기업중심의 불균형성장론이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며, 비대해진 재벌기업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만과 비효율을 이끌어 결국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가 파산상태를 만든 쓰디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재벌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들의 비효율을 충분하게 개선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명박의 불균형성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재벌이나 대기업중심의 불균형 성장보다도, 기업(생산자)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가와 노동자, 경제의 국내부분과 해외부분등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균형성장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위적 원화가치 하락을 도모하기 보다는, 환율도 제자리를 잡게하고,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과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탈피하여야 한다.   세계경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비대해진 대기업이 고도화된 산업구조속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지난 IMF 외환위기와 같은 단초를 또다시 제공할 뿐이다.

국가경영위기와 유연성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업의 경영위기를 줄이기 위한 보고서를 낸적이 있다.  여기에 기업의 경영위기에 대한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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